[경제2] 임금의 의의, 임금의 구성(명목임금,실질임금), 임금의 경제적 기능

임금-의의

1. 임금의 의의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임금 수준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에 해당한다.

 

3) 가장 중요한 소득원천 중의 하나이며,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4)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임금의 범위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평균임금

ㄱ.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ㄴ.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2) 통상임금

ㄱ.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ㄴ. 시간 외 수당, 연월차수당 등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ㄷ.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해야 한다.

 

(2) 임금의 구성

1) 고정적 임금(총액금액)

 

ㄱ. 정액급여

a. 기본급 : 연령, 학력, 근속연수, 능력, 자격, 직위 등 근로자 본위 또는 그가 맡고 있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직접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 결정과 지급이 되는 임금

 

예)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 등

 

b. 제수당

a) 통상적 수당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예)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합쳐 통상임금이라 한다.

 

b) 기타 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적 수당

예) 가족수당, 교통수당, 급식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ㄴ. 고정적 상여금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지급이 규정된 임금으로 1년에 월간 기본급이나 정액급여의 4배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규모에 따라 지급률에 큰 차이가 나고 있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2) 변동적 임금

ㄱ. 초과급여

정상근로시간 외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특별급여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상여금, 기말수당 등)로서 초과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ㄴ. 변동적 상여금

성과배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일부 기업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3)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1) 명목임금(화폐임금)

물가의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재의 돈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을 표시한 것이다. 즉,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화폐액을 말한다.

 

2) 실질임금(시장임금)

ㄱ. 물가상승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로 실제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명목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물가가 그것보다 높게 상승하게 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저하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임금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ㄴ.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는 물가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실질임금 = (명목임금 / 소비자물가지수) x 100

 

3. 임금의 경제적 기능

1) 임금은 기업주에게는 공장의 감가상각비, 토지임대료와 같은 생산에 필요한 비용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임금비용을 줄여서 이윤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생산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명목임금(화폐임금)이 중요하다.

 

반면에 근로자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장 소중한 소득의 원천으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임금을 중요시하며 임금을 증대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임금과 기업이윤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상호배반적인 관계)

 

2) 기업주는 가능한 임금 총액을 줄이고 임금총액대비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대를 꾀하므로 근로자의 선천적, 후천적 능력에 따른 경제적 임금차이를 선호하는 등의 동일노동 차등임금의 관리방식을 도입하며 근로자는 경쟁을 피하고 단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한다.

 

3) 임금 수준이 임금 수준이 높으면 기업주는 노동과 대체관계에 있는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고용보다는 기술직약적인 기술에 투자하며, 반대로 임금 수준이 낮으면 노동집약적 노동과정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임금 수준은 기업의 투자형태와 기업의 기술 수준과 기술개발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4)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클 경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5) 임금의 대부분은 결국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 데 지출되므로 국가의 유효수요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임금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