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 실업의 유형

실업-유형

 

실업(Unemployment)은 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인구)에 속하며 매월 중순 1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지만 취업에 실패한 상태를 말한다.

 

1. 마찰적 실업

1)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은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다. 원인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의 불일치로 나타난다.

 

2) 노동시장의 정보가 불완전하여 구직자와 구인처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정보의 유통장애

 

3) 새로운 직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실업이라는 의미에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4) 고용기회와 고용조건 등에 대하여 정부나 공공단체들이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지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다.

 

5)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유발되는 실업이다.

 

6) 대책

ㄱ. 구인, 구직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 연결

ㄴ. 구인, 구직 정보제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ㄷ. 직업안내와 직업상담 등 직업알선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알선

ㄹ. 고용실태 및 전망에 대한 자료 제공

ㅁ. 기업의 퇴직예고제, 기업의 퇴직자 취업알선

ㅂ. 구직자 세일즈

 

2. 구조적 실업

1)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은 산업구조 변동 시 성장산업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과 사양산업에 있던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기술이 서로 맞지 않아서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이 성장산업으로 즉시 이동할 수 없어 발생하는 실업이다.

 

2)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산업구조 변화에 노동력 공급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3)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효율성임금(예-대기업의 고임금)을 지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이다.

 

4) 구조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쉽다.

 

5) 대책

ㄱ. 산업구조 변화예측에 따른 인력수급정책(인력정책)

ㄴ.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실시(직업훈련강화, 직업전환교육)

ㄷ. 지역 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지역 이주금 보조

ㄹ. 해고에 대한 사전예고와 통보

 

3. 경기적 실업(수요부족실업)

1)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은 불경기에 발생하는 실업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총수요의 부족에 따른 수요부족실업의 단기적 현상이다.

 

2) 경기후퇴로 인하여 총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재고누적과 인원감축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3) 대책

ㄱ. 총수요의 확대(유효수요의 확대) -> 재정투자나 융자의 확대, 통화량의 증대

ㄴ. 경기 활성화

 

4. 계절적 실업

1)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은 자연적 요인이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해마다 순환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예컨대 건설업, 농업(제주의 감귤생산), 농산물가공업,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에서 계절에 따라 가동률이 달라지고 노동수요가 감소할 때 흔히 나타난다.

 

2) 대책은 비수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 확보 등이 있다.

 

5. 기술적 실업

1) 기술진보에 따라 노동 대신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실업이다.

노동절약적 신기술이 도입되면 기업의 노동수요는 감소되므로 기존의 취업자의 일부는 실업상태에 이른다.

 

2) 노동절약적 기술 도입으로 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한다.

 

3)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의 고도화에 의하여 창출되는 마르크스(K. Marx)의 상대적 과잉인구(산업예비군)에 해당하는 실업이다.

 

6. 잠재적 실업

1) 잠재적 실업(hidden unemployment)은 표면적으로 취업상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농촌의 과잉인구 등이 해당한다.

 

2) 구직의 가능성이 높았더라면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적어도 구직활동을 했을 사람이 그와 같은 전망이 없거나 낮다고 판단하여 비경제활동인구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거의 0에 가까운 실업을 말한다.

 

4)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7. 정체적 실업

1) 취업상태에 있지만 근무상태가 불안정하고 불규칙하며 노동조건도 사회적인 평균 수준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임시노동자나 영세가나 공업의 노동자,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자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