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12 [경제3]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액)와 최저임금제의 효과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1. 적용대상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사업의 종류별(지역별 X)로 구분하여 정한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현저히 근로능력이 낮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소유자는 제외한다. 2. 최저임금액1) 2024 최저임금액시간급 9,860 (2023년 대비 2.5% 인상) 2) 10% 감액적용대상ㄱ.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ㄴ.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3. 최저.. 2024. 2. 12. [경제2] 임금의 의의, 임금의 구성(명목임금,실질임금), 임금의 경제적 기능 1. 임금의 의의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임금 수준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에 해당한다. 3) 가장 중요한 소득원천 중의 하나이며,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4)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임금의 범위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평균임금ㄱ.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ㄴ.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2) 통상임금ㄱ.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 2024. 2. 12. [경제1] 고용통계용어 (취업률, 실업률 등) 고용통계용어1. 생산가능인구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인구이다. * 경제활동인구조사ㄱ. 조사대상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이고, 조사 실시기간은 조사대상기간 다음 1주간이다.ㄴ. 조사담당자가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한다.ㄷ.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외국인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ㄹ. 조사 결과의 발표기간은 통계청이다. 3. 취업자1) 조사대상 주간(1주)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2)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 2024. 2. 1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