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 트럼프와 해리스의 공약 비교, LGBTQ

해리스-트럼프

 

미국대선이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미국대선의 결과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두후보의 공약을

1. 경제 2. 보건 3. 기후 4. 이민 5. 사회정의 및 인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 정책

◆ 트럼프: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 해리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하며, 중산층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

① 세금 감면

트럼프는 2017년에 시행된 세금 개혁 법안을 통해 기업 세율을 대폭 인하(35%에서 21%)

이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습니다.

 

②규제 완화

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를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강조합니다.

여러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더 쉽게 사업을 운영을 장려합니다.

 

③보호무역 정책

'미국 우선' 정책을 내세우며, 무역 전쟁을 통한 중국 등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를 추구.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합니다.

 

④에너지 정책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보다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

이는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⑤연방 지출

인프라 투자와 같은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지만,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을 강조.

세금 감면으로 인한 적자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집니다.

 

 

 

◇카말라 해리스의 경제 정책

① 세금 인상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합니다. 이를 통한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

특히,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가구에 대한 세금 증가를 주장합니다.

 

②사회적 불평등 해소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

기본소득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를 지지합니다.

 

③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지.

이는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표입니다.

 

④노동자 권리 강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 노동 조합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려는 목표입니다.

 

⑤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투자

교육, 보건, 인프라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보건 정책

◆ 트럼프: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목표로 하며, 민간 보험 시장의 자유를 강조

◇ 해리스: 오바마케어를 강화하고,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건강 보험 시스템을 목표

 

◆ 도널드 트럼프의 보건 정책

①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것을 목표.

그는 이 제도가 보험료를 인상하고 의료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민간 보험 시장 강조

민간 보험 시장의 자유를 강조, 정부 개입을 줄이고 경쟁을 통해 비용을 줄이려는 방향.

보험회사가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③약가 인하 노력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명확하지 않음.

일부 정책은 약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④주 정부의 역할 강조

보건 정책의 결정 권한을 주 정부에 더 많이 맡기려는 경향.

각 주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카말라 해리스의 보건 정책

①오바마케어 강화:

해리스는 오바마케어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을 지지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험에 접근하게 하고, 보험료 인하를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②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 보험

'메디케어 포 올' 같은 포괄적인 건강 보험 시스템을지지

모든 미국인이 기본적인 건강 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③처방약 가격 통제

약가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며, 제약 회사들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처방약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제약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④정신 건강 및 예방 의료 강조

정신 건강과 예방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강조하는 정책을지지.

 

 

3. 기후 변화

◆트럼프: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며,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

◇해리스: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와 탄소 배출 감축을 지지하며, 파리 기후 협약 복귀를 강조

 

◆도널드 트럼프의 기후 변화 정책

①파리 기후 협약 탈퇴

트럼프는 2017년에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발표

그는 이 협약이 미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화석 연료 산업 지원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에너지 독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여 화석 연료 개발을 촉진

 

③환경 규제 완화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이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는 접근입니다.

 

④기후 변화 회의론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자주 해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의 기후 변화 정책

①파리 기후 협약 복귀:

해리스는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②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지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후 변화 대응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③탄소 배출 감축 목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목표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④환경 정의

환경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

취약 계층의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지합니다.

 

 

4. 이민 정책

◆트럼프: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을 중시하며,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

◇해리스: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지지하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합법화 방안을 제안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 정책

①국경 보안 강화

트럼프는 국경 보안을 최우선으로 두며,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을 강력히 추진불법 이민을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②이민 제한 정책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민 제한(예: "여섯 개의 국가" 여행 금지)을 도입

이는 테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

 

③비자 프로그램 개편

H-1B 비자와 같은 고용 기반 비자 프로그램의 제한을 강화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④불법 이민 단속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적극적으로 추진

이민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의 이민 정책

①포괄적인 이민 개혁:

해리스는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지지하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합법화 방안을 제안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향입니다.

 

②인도적 이민 정책:

난민과 망명 요청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민을 지원정책을 지지

이민자 가족 분리를 반대합니다.

 

③비자 프로그램 확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을 확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향합니다.

 

④이민자 권리 보호

이민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강조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민자 공동체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5. 사회 정의 및 인권

◆트럼프: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경찰 개혁에 신중한 입장

◇해리스: 인종 평등과 사회 정의를 위한 법안을 지지하며, 경찰 개혁을 적극 추진

 

◆도널드 트럼프의 사회 정의 및 인권 정책

①법과 질서 강조

트럼프는 범죄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강조

경찰 지원과 범죄 단속을 강화를 약속하며,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반대하는 입장

 

②인종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인종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

인종 간 갈등이나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과격한 방식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 개혁과 관련된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③종교의 자유 강조

종교의 자유를 강하게 지지하며, 종교 단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

이로 인해 특정 종교와 관련된 이슈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④여성 권리

여성의 권리를 다루는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시각

일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카말라 해리스의 사회 정의 및 인권 정책

①인종 평등과 정의 강조

해리스는 인종 평등을 중시하며, 경찰 개혁과 시스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지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지지,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입니다.

 

②성평등 및 여성 권리 강화

여성의 권리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지

성폭력 예방, 임금 평등을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

 

③인도적 이민 정책

인도적 차원에서 이민자의 권리를 강조, 가족 분리나 차별을 반대하는 정책을지지

이민자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중요시합니다.

 

④LGBTQ+ 권리 옹호

LGBTQ+ 권리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을 지지

 

 

※ LGBTQ

레즈비언(Lesbian),게이(Gay),양성애자(Bisexual),트랜스젠더(Transgender),퀴어(Queer/Questioning)를 포함하는 용어로,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집합적 표현

 

1. 레즈비언

여성으로서 다른 여성에게 성적, 정서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게이

남성으로서 다른 남성에게 성적, 정서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주로 지칭

 

3. 양성애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적, 정서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4.트랜스젠더 (Transgender):

자신의 성 정체성이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과 다르거나, 성별 이분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5. 퀴어

전통적인 성별 규범이나 성적 지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ing"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탐색하는 중인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